4년 만에 비주택 리모델링 재개…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늘린다

방치된 상가·오피스, 주택으로…2천호 시작으로 순차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도심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전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재개한다. 중국 한한령 시기에 했던 사업을 개선해 4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건물 매입 방식을 다각화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소형 청년형 주택만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도 공급한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이번에 다시 한다"며 "2020년쯤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코로나19까지 확산하던 시기에 호텔을 개선해 1인용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 안암생활, 에스키스 가산 등을 공급했지만, 이후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이 2022년 중단됐다.

이 정책관은 "과거에는 호텔만 매입해 규모가 작은 청년형 주택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 매입 약정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주에게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사용한다"며 "장사가 안되는 상가 등을 소유주가 LH에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LH가 진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도심 내 비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위해 2천호 규모 매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매입 호수는 추후 수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

이 정책관은 "이번에 매입한 곳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장 급한 건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많은 규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올해 진행하는 첫 사업은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12개 주요 구역에서만 한다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매입 가격은 건물 가격과 리모델링 비용을 더한 값을 상한으로 정한 뒤 최저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이 정책관은 "10억원짜리 상가가 있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원이 든다면 매입 상한가를 11억원으로 정한 뒤 역경매 방식으로 입찰해 매입 가격 논란을 없애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하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올해 3분기 정도 공특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제도 변경을 통해 매입 대상에 공장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