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15일 정무위 소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시작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세미나에서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금융과 관련된 1소위 법안 소위가 있다"며 "야당에서도 빨리 법안 소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소위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국회와 논의해 마무리하겠다고 목표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당정 협의회마저 순연됐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석 토론자들의 관련 질의에 검토·고민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자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고민'이었다"며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제도가 앞서서가 아니라 실사용 사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무역금융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최우선 활용처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자산 공시·유동성 관리 등 설계 기준으로 신뢰를 확보하면 된다"며 "제도는 발판이 되어야지 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법안이 마지막 쟁점을 두고 절충 중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안의 2차 개정도 필요하다"며 "갈 길이 먼 만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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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