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품귀에…지자체 구매한도 해제·검수기간 1일로 단축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원재료·유효기간 표시 스티커 허용

페인트 원료 등 수급이 우려 화학물질 유해성 절차 대폭 단축

중동 우회 항로·대체 운송수단 이용 기업에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품귀와 구매 제한까지 나타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량 재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 병목을 풀어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가격이 잇따라 오른 페인트 등 생활밀접 품목부터 해상운임 부담 완화 등 기업 지원까지 수입·생산·유통 등에 걸쳐 공급망 병목지점을 타깃팅해 신속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최근 불안 확산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나타나는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물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정부 간 재고를 조정해 부족 지역에 물량을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원재료 및 유효기간 표시를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스티커 부착을 허용해 공급선 변경 부담을 낮춘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원재료 변경 시 품목허가 심사에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적용하고, 포장재 변경을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는 현장 점검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해 기간을 단축한다.

앞서 수입 단계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이 우려되는 일부 화학물질은 기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을 허용해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미리 완료해 도착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해서는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회항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 최소화와 과태료 감면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수급 여건이 악화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아스팔트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긴급하지 않은 도로 보수공사는 연기하고,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물량을 중개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필요시에는 비축물량도 방출할 계획이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공급 가격 안정과 농가 부담 완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