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조달금리 3.0%→3.4% 올려도…예정처 "과소추계 가능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고채 단기물 평균 조달금리를 3.0%에서 3.4%로 상향 조정했지만, 최근 금리 상승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소 추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3.4%의 단기물 평균 조달금리는 현시점의 시장금리 수준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신규 발행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3.0%로 가정해 약 34조3천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을 편성했다.

이후 추경안에서 금리 상승 흐름을 반영해 단기물(2·3·5·10년물)의 평균 조달금리를 3.4%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약 1천6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금리 상승 영향을 단기물에 한정해 반영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최근 장기물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실제 발행금리가 이미 본예산 가정치를 웃돌고 있는 만큼, 전체 이자비용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 2.61% 수준이던 평균 조달금리는 올해 2월 3.40%까지 약 0.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3월 발행한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5% 수준으로, 정부가 추경안에서 설정한 전제(3.4%)를 이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물과 10년물 낙찰금리는 각각 3.735%와 3.695%에 달했으며, 20년물은 3.8%를 넘어서는 등 금리 상방 압력이 확인되고 있다.

예정처는 이 같은 금리 상승 배경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을 지목했다.

여기에 향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리 하방 요인으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을 꼽았다.

재경부는 WGBI 편입으로 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연간 최대 1조1천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WGBI 자금 유입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수는 시차를 두고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5조원 규모 국고채 긴급 바이백 역시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차환 발행 구조인 만큼 향후 고금리 차환 리스크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의 구조적인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에서 단기물의 평균 조달금리를 3.4%로 상향 조정한 건 최근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현시점 시장금리 수준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추경에서 제시한 3.4%의 조달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조달금리가 이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상환 재원이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인 금리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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