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로 만드는 공공임대주택…지식산업센터 매입에 우려도

'신속한 주택 공급 위한 자구책' 평가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도심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바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할 경우 주거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중단했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한다. 도심에 있는 상가, 사무실 등을 주택으로 바꿔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호텔을 개선해 '안암생활'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했는데,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2022년 중단했다.

이번에는 호텔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 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바꿔 제공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도 임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매입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중소기업이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합 건물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때에 대출 등 규제를 덜 받으면서 수가 빠르게 늘었지만, 이후 과도한 공급으로 공실이 늘어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업무시설 등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공장 용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실이 많은 개별 입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층 단위 매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 자체의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지식산업센터 매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매입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공업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실이 많은 도심 상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빈 상가가 너무 많고, 서울엔 땅이 없어서 상가를 주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에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면 주거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가에 따라 위치가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우려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려면 전체가 공실이어야 할 텐데 그런 곳이 많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사업 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 기반 시설을 갖춘 역세권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거라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며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가격 상승을 피하는 또 다른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절대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청년과 저소득 계층 등에게만 핀셋 복지 형태로 제공한다면 일정 부분의 응급 처방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