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기 위해 돈 빌려 부동산 구매하는 일 없도록 손봐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해야할 일을 놓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서 금융이든, 국토부든, 농식품부든 많이 노력들 하고 있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예를들면 세금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가 투자 자산이 아니다 인식할 수 있게 실제 소유 관계없이 갖고 있는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데 힘을 쏟아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봉쇄해야 된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잘 들어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있다. 구멍찾기 전문가"라고 지적한 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머리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나 꼼수로 돈을 벌면 누가 일하고 싶겠느냐"며 "나라가 제대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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