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 전세 사기 피해자 698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995호 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월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열어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18일, 2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총 1천685건을 심의하고 이런 내용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보증금 상한액 이하, 다수 피해 발생, 집주인의 고의적 미반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는 맞는데 요건이 일부 빠진 피해자'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다수 피해가 아닌 단독 피해 사건이어서 요건을 일부 못 채운 경우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4건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7천648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1천462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6%)로 40대 미만 청년 층(76.02%)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실적은 7천649호(지난달말 기준)로, 지난달 995호를 매입해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를 기록했다.
매입 속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년간 총 90호에 그쳤던 실적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천930호)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884호(총 2천652호)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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