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신용평가 혁신 필요…사업자 특화 대출 확대해야"

"제4인뱅, 예금 확보 전략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인가 추진을 논의하는 정치권 토론회에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금융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인뱅 3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늘려왔지만,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임팩트투자 등에 특화된 금융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다만, 인공지능(AI)을 통한 신용평가 혁신 등 차별화가 있어야 제4인뱅 설립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단 분석도 제기됐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6일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주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금융체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66.3%로 높은 수준"이라며 "인뱅 3사가 가계대출에 편중돼 있고 취약차주 연체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4인뱅 관련 국회 토론회는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여 교수는 신용평가 혁신을 통해 중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 등이 제4인뱅의 설립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봤다.

여 교수는 "높아진 부실은 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져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에 가산금리 붙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예금을 수취하는 제4인뱅에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은행업의 본질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인뱅의 여신뿐 아니라 수신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제4인뱅뿐 아니라 제5인뱅, 제6인뱅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대출엔 예금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신 확보가 안전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4인뱅이 대출 영역을 확장할 때 제한이 클 수 있는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기존 은행이 우량 고객을 가진 상황에서 제4인뱅이 나타날 때 열위 차주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4인뱅 설립 필요성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신용평가 모형에 의존해 한계 여신을 확대하는 것은 거시 건전성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출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업부터 위기단계까지 상황에 맞는 대출이 적시에 있어야 적절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이 제대로 공급된다면 기업화가 됐을 케이스들이 있다"며 "은행권의 정형화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소상공인의 실제 자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4인뱅에 대한 정책 추진 시 금융권의 소외계층 자금 공급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성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금융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행 3사가 개인 사업자와 지방 기업 등에 여신을 제공하는 데 제도적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제4인뱅 인가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 여건의 성숙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