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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적자 104.2조·GDP比 3.9%…국가채무 1천300조 돌파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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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9.0%…전년 대비 3.0%p 상승

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에 국가자산 365조↑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에 근접했으며,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겼다.

◇나라살림 적자 104.2조…역대 4번째 규모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104조8천억원)보다 6천억원가량 줄었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인 111조6천억원보다는 7천5천억원 적은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 전망치인 4.2%보다 0.3%포인트(p) 개선됐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 대비 62조(11.6%) 증가한 597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지난 2024년 결산 대비 37조4천억원 더 들어왔고, 세외 수입은 224조원으로 24조6천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61조6천억원(11.6%) 늘어난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사용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근거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출처 : 재정경제부]

◇국가채무 1천300조 넘어…국가자산 365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결산 대비 129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0%로, 전년(46.0%)보다 3.0%p 증가했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국가 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산 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었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든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 관리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부연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전년 대비 365조6천억원 증가한 3천584조원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내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며, 국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345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은 244조4천억원, 외평기금은 41조4천억원, 주택기금은 5조7천억원, 사학연금은 3조7천억원 각각 늘었다.

황 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은 지난해 연금 급여 지급액 49조7천억원의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대규모 운용 수익 증가에 따라 기금의 재정 안정성이 향상되고,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으로 185조9천억원 늘었으며, 순자산은 전년보다 179조7천억원 증가한 812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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