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 출범…2027년 상용화 준비
26.04.07.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수립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의 기구다.
법 개정 이후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돼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사고책임 TF는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