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주택 전환 공공임대, 부동산 가격 부양정책일 뿐"

매입임대보다 효율성 떨어질 가능성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부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세금을 들여 건설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7일 국토부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법과 기술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법상 주택과 비주택은 건축기준이 크게 달라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들의 건설사업자 등 손실 보전을 위해 혈세를 투입하여 부동산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에 쓰여야 할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될 미래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개량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실련은 전부터 매입임대 정책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는데, 비주택 리모델링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입임대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비주택 리모델링은 상가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정 평가 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가와 오피스를 매입한다고 밝혔지만, 자칫 매입임대보다 더 큰 혈세 낭비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사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1~2022년 2년 동안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1만3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실적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목표치의 10%에 불과한 1천291호에 그쳤다. 2022년부터는 신규 대상지 선정을 보류하고 공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바닥난방과 욕실 설치 등 구조변경으로 비용과 공사 기간이 증가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밖에 리모델링 과정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주거시설 건축 제한 여부 확인 및 기존입주자·구분소유자 확인 등 행정업무 과다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품이 큰 상황에서 비주택을 매입한다면 부동산 정상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