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지적에 "현찰 나눠주기 아냐"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며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추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과 관련한 협치를 당부하며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고 비유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