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해외 주요국, 고유가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 총력"
월간 해외재정동향…"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예산처는 해외 주요국들이 고유가로 인해 피해받은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월간 해외재정동향'에서 이 같은 주요국 고유가 정책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주요국들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천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유업체 등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고,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베트남도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영국, 독일 등은 유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 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인 운송업과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스페인은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ℓ)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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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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