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금융기본권 실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원장 겸 위원장은 7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양 기관 업무의 30%가 중복된다"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업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인력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조직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점이 맞춰져 있다"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합쳤을 때 '1+1'이 '2'가 아닌 '3'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본권연구단을 통해 (통합이) 진짜 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며 "연구단은 4월에 출범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걸림돌로는 구성원의 용인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아직 허락 단계도 아니고 아이디어를 던지는 정도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시 제기되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다"며 "큰 그림에서 채무 조정이지만,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고 채무 조정을 하고 있으며, 신복위도 채무조정이 주 업무이지만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구인 만큼 이해충돌 문제는 기본권의 원칙과 취지, 이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력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인력을) 늘리면 좋겠다"면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로 흠결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재원의 기금화 및 출연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사회적 리스크는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오지만, 금융 시스템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며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리스크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만든 금융회사에서 원천적으로 재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2월을 목표로 설치 준비 중인 서민금융안정기금과 금융회사 출연 규정 유효기간 삭제 등을 통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동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위변제율 상승에 대비한 기금 건전성 제고 대책 관련해서는 환율, 유가, 물가 관련 선행 지표를 개별·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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