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에 발목 잡힌 스테이블코인…업계 "샌드박스라도 즉시 가동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파일럿 결제 단계까지 나아간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실증조차 못 하고 있다. 업계에선 입법 지연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제적 실험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입법이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즉시 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로 샌드박스 추진을 미뤄뒀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간다"며 "연내 통과가 어렵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즉시 실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도 이에 공감하며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안만 기다리다 보면 업계가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물론 통화 주권 측면에서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앉아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만들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설계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원호 람다256 CBO는 "현행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팔면 결국 USDC나 달러로 받아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유통·결제하려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등 외부 디지털자산과의 연동이 불가피한데, 현행 법안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 지체가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도 잇따랐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은 "한국 규제 안에서 작동 가능한 인프라를 표준화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시장도 없는데 스스로 갈라파고스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관련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다양한 실험을 허용해야 법안도 실효성 있게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