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26.04.08.
읽는시간 0분
[출처: 공정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화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스페이스 공감'은 구글의 상생기금 등으로 지난 3일부터 무료 공연을 재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구글은 음원서비스를 제외한 신규 구독상품 출시, 300억원 상생기금 출연 등을 결정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실행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갑
yg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