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운송·물류 종사자 만나 "화물차주 대출 지원 개선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따른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지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확대했음에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운송종사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의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견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종사자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국가별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서 법개정이 논의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해제'와 관련해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면 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경유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가격분에 대해 최대 7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들어 경유가격이 1리터에 1850원이라면 초과분 150원의 70%인 105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보조금은 최대 183원을 넘을 수 없다. 현행법상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건의를 듣고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를) 아예 적용 안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 품목에 대해 다 적용하는 나라도 꽤 있다더라"며 "안전운임제로 파업 등 사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서 논의를 해보라. 일몰제로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