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 추경 3.5조 증액 요구에 "국채 발행 신중해야"

'2차 추경' 질의에…"앞서가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5천억원 수준의 증액 요구와 관련해,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증액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을 원칙으로 설계됐다"며 "국회가 3조5천억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국채 발행을 해서 하라는 의미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심사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전일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총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세수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비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며, 일부는 지방교부·국채 상환 등에 사용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경제 효과는 (성장률의) 0.2~0.3%포인트(p) 수준으로 분석되며, 지금은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추경을) 앞서가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채 상환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1조원을 상환한다"며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한 조치"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의 성격에 대해, '전쟁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방파제를 쌓는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공급망은 이미 흔들린 상태"라며 "원유 도입부터 정제·제품 생산까지 정상화에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방파제를 미리 높게 쌓아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대응한 재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처리 일정에 대해선, "오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은 밤까지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지도부 협의를 거쳐 늦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