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할 '투기자본 엘리엇'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자본시장 개혁에 가장 진심인, 가장 큰 성과를 낸 정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2월 한때 6천300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바라보는 '투기자본' 프레임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켰다", "자칫 해외 투기자본의 ISDS 남소에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썼다.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엘리엇에 붙인 수식어는 투기자본이었다.

그 투기자본은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무엇을 요구했나. 엘리엇은 시가에만 기반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물산 이사들이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이익 극대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한 캠페인에서도 메시지는 비슷했다. 엘리엇은 2018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불공정하다면서 다른 지배구조 개편안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듬해 현대차·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내세웠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목록을 나란히 놓아보자.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숨 가쁘게 이어졌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예고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개혁의 방향성은 이사회 책임성·독립성 강화, 합병 등 조직개편 시 공정성 확보, 주주환원 확대 등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공들여 제도화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과거 엘리엇이 주총장에서 외쳤던 것들이다.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을 막고,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하게 쌓아둔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달라는 것.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에 던졌던 화두를 수년 뒤 정부가 법률로 옮기고 있는 셈이다.

엘리엇은 선(善)이 아니다. 그렇다고 투기자본으로 매도해야 할 악(惡)도 아니다. 과거 엘리엇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평가해 볼만큼 국민들의 금융 지식이 성숙했다. 엘리엇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투기자본 프레임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산업부 김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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