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부담 검토" 지시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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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은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정책 방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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