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거래세 역진성 문제"
"주식 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액투자자에 대해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자는 김동환 성장경제분과 자문위원 건의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환 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에게만 해당하고 배당을 받은 소액 투자자는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도 만들어 우리 국민이 우량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거래세와 관련해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 시)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성이 있다"라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