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사업지로 부각됐던 서초구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교착 상태에 있고 주민 반발도 이어져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리풀2지구는 현재 주민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공공택지 지구지정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리풀1지구(18만 가구)와 서리풀2지구(2천 가구)로 나뉘며 올해 지구 지정에 이어 오는 2029년 첫 분양에 2031년에는 첫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 2월 공공택지로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문제는 2지구에서 불거졌다. 서리풀2지구는 우면동 일대 19만㎡에 2천 가구를 공급하는 구역이다. 이 지구 안에 우면동성당과 600여 년 역사의 집성촌인 송동마을, 식유촌마을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존치를 요구했다. 해당 마을과 성당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리풀 1·2지구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주교 12지구 신자 9천300여 명과 사제 26명도 성당 강제 수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도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두 차례 본회의에서 우면동성당·송동마을·식유촌마을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세 차례 연속 파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지난해 하반기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집단 불참으로 세 차례 모두 무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서리풀2지구 공청회를 생략하겠다고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공청회가 두 차례 무산되면 환경부와의 협의 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리풀2지구의 경우 곳곳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직권으로 지구 지정을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이런 저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국토교통부]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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