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못받는 건 이상해…개선해야"

"속도 2배 올리면 8년 2개월 남는 셈"…국정 속도전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와 관련해 "이상한 것 같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 월 초과근무 한도'를 언급하면서 "초과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었는데, 마치 그 시간을 채워서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또 (근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그걸 제안해 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근무하고, 해야 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 못 받는 건 이상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하고 (상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국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국정속도를 2배 더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다"며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계획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추후 행정절차를 포함하면 1년, 2년 대개 이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이나 시행령, 관행 등에 얽매이지 말라며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필요한 법은 다시 만들고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바꾸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못한다는 게 아니다. 잘하고 있다"며 참모진을 다독이면서도 "그런데 잠을 좀 줄이자"라며 웃었다.

이어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적용)하지 말라"며 "연장, 야근, 휴일·주말 근무 시에는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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