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증권사 이중 건전성 규제 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벤처업계 자금회수에 도움을 주는 펀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에 출범할 K자본시장포럼에 대해서는 10가지 내외의 의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연달아 열고, 1년 뒤 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의 일문일답.
--조만간 출범할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통해서도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작년부터 자본시장이 호기를 맞고 있다. 이 모멘트를 살리고자 장기적인 호흡으로 준비하려던 게 K자본시장포럼이다. 이달 말에 출범식을 가진 뒤 앞으로 자본시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10가지 내외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토론하려 한다. 1년 후에는 정부나 국회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K자본시장 발전위원회 멤버의 경우 상임멤버와 비상임멤버로 구분해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모험자본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까.
▲모든 제도나 새로운 것은 안착되는 데 시간과 많은 공이 필요하다. 그래도 현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어떻게 해야 잘 안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듯하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투자 과정에서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투자되기보다는 운용사를 통해 제대로 된 기업에 적절하게 투자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BDC의 경우 초기에는 운용사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증권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 나중에 증권사까지 포함되면 자기자본이 많은 증권사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BDC 제도가 제대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증권업계에 제안한 세컨더리 펀드는 어떤 계획인가.
▲회수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협의 중이고, 규모도 미확정이다. 벤처업에 2017~2028년 투자한 사람들이 만기가 되어도 엑시트할 방법이 없다. 가격을 낮추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선별을 전제로 괜찮은 기업에 대해서는 엑스트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게 취지다.
--은행계 증권사 이중규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중규제는 증권사는 NCR(순자본비율) 기준으로, 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재무 건전성 규제를 둘 다 충족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은행계 증권사를 만나보면 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지 않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밀고 있는데 증권을 통해서 하면 잘될 것이다. 은행이 하기에 무리가 있는 자본을 증권업계가 움직일 수 있다. 증권에 대한 이중규제를 풀어주는 게 합당하다. 결국 지주와 은행이 못하는 것을 증권업계가 하기를 원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기존에 500조원 규모로 형성됐던 계약형과 기금형이 잘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도록 협회가 노력할 생각이다. 퇴직연금 중 위험자산비중에 대해서는 더 자유롭게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행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의 규제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자산운용사의 ETF 과대광고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의견은
▲ETF가 워낙 인기라 운용사 간에 경쟁이 심하다. 자율규제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어차피 투자자가 해외 레버리지 상품을 할 바에 국내에서도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자는 차원이다. 단일 종목 ETF가 유럽은 201년 미국은 2022년 홍콩은 2025년에 나왔다. 한국도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거래시간 연장은 어쩔 수가 없는 흐름이다. 대형 증권사 등은 무난하게 9월까지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각사별로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거 같다. 업계 의견을 많이 듣고 증권 노동조합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거래소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기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밑에서 전산이나 이런 쪽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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