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에 물품대금 미지급 강하게 질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해 가진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 장관은 도로공사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장관은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관리·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물품 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들이 한두 해에 걸친 사안이 아님에도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운영업체-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문제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온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휴게소의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4월 중 완료)하고, 중간 운영업체의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갑질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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