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價 '동결'…휘발유 1천934원·경유 1천923원

경유 국제가격 15% 이상 급등에도 민생 안정 위해 2차 수준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10일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경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보통휘발유의 3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천934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천923원, 실내등유는 1천530원이다. 모두 2차 때와 같다.

산업부는 이번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민생 안정을 꼽았다. 지난 2주간 국제 경유 가격은 15% 이상 급등했지만, 생계형 수요가 많은 유종 특성을 고려해 인상을 제한했다.

양기욱 산업부 자원안보실장은 "국내 운송 물류 등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분들과 그 과정에서 경유를 소비하는 분들을 수요 관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경유와 등유는 휘발유보다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성도 반영됐다. 지난 8일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2주간의 평균 가격이 상승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급락세와 물가 영향을 고려해 동결을 선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국제가격 대비 경유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양 실장은 "목적 예비비로 잡은 건 4조2천억원"이라며 "현재까지는 재원 소요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예비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유가 변동 및 기간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성과도 공개했다. 현재까지 전국 4천85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미 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남은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 102곳을 선정해 홍보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안정화 시기가 되면 정책적 고려를 가미해 최고가격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조기 재설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소비자 가격은 3차 최고가격 동결에 따라 변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