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심각한 혼란"…與에 개정협의체 구성 제안

"기업 사법리스크 확대…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우려"

"모든 혼란은 李정부·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든 결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 만에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라며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985곳이 367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기준의 혼선"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결국 이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 급여 확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이는 악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시장 원리를 완전히 간과한 발언"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 봉투법"이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