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2조 추경안 오늘 처리…'최대 60만원 차등지급' 유지(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의 원안 규모를 유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일 합의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천억원 추경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엔 2천억원을 반영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2천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마친 추경안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육과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원안 유지됐다"면서도 "단기 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원래 유가연동 보조금이 시설 농가에 대해서만 정부안에 담겨 있었다"며 "시설 농가가 아닌 다른 농민이 농기계를 사용할 때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부담에 대해 정부안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농기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은 신설되는 취지다. 원래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라며 "농민들이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매우 상승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지원이라거나 사료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도 같이 담겼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차액 지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보다 기간·물량 그리고 대상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서 나프타 수급을 돕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