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한 조속히 집행"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따라 정부안 규모 유지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나프타 수급 등 추가 반영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성준 예결위원장이 정부가 제출한 '26.2조'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4.10 hkmpooh@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기자 =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6천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총 6천억원을 증액했다.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4조8천억원)과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4조2천억원)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확정된 올해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8%)과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국채 상환 규모도 1조원으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었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정부안 제출 후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안 편성까지 포함하면 소요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됐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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