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예산 2천204억원…중동 위기 극복 지원

전체 예산 63조원으로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천20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신설했다. 올해 국토부 전체 예산은 총 63조원이 됐다.

국토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액·신설한 신규 세출예산은 2천204억원이다.

올해 국토부의 전체 예산은 기존 본예산 62조8천억원에 2천억원을 더한 63조원이 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특히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는 1천904억원이 증액됐다. 관련 전체 예산은 7천484억원이다. 고유가 부담에서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 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할 계획이다.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해 279억원을 신설했다.

경·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했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에는 4억원을 증액해 관련 전체 예산이 총 569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과 세무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는 1억3천만원을 증액했다. 관련 전체 예산은 44억원이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제항공 탄소 상쇄 감축 제도 운영을 위해 6억원을 증액했다. 관련 전체 예산은 12억원이다.

항공 교통 부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으로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 시행을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는 10억원을 증액했다. 관련 전체 예산은 39억원으로 편성됐다.

민생 회복에 중요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개선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