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가동…10.5조 중 85% 상반기 집행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내 신속집행 대상 사업의 8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생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한 '속도전'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천억원 가운데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천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27일)와 2차(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 역시 이달 중 교부를 마치고, 즉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화·공연 할인은 5월, 숙박 할인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에 대해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국민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