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생산적 금융 전환 구조 안 바꾸면 공염불…중간지주가 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행 은행 중심 금융지주 구조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에 쏠린 기존 체질을 유지한 채로는 첨단산업·벤처로의 자금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기능을 분리·강화하는 '중간지주회사' 도입이 구조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중간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한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중간지주회사제도는 은행 부문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면서 투자 부문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생산적 금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금융지주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은행권이 오랜 기간 담보대출 중심 영업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담보대출 관행에 익숙해 모험자본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산업전문가 육성 등 내부 인프라 선진화도 지연됐다"며 "은행계 금융투자회사는 여전히 은행 주도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구조로, 독립 투자은행 대비 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열위"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간지주회사다.

은행과 투자 부문을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금 운용 방식과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중간지주 체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 부문은 기존 저위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위험·중수익 영역으로 확장하고, 투자 부문은 벤처캐피탈(VC)·캐피탈·금융투자사를 축으로 고위험·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다만 제도 도입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지주회사 본부의 역할 재정립과 거버넌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 본부는 자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적 통제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금융당국은 자회사 간 위험 전이를 우려해 금융지주의 수직적 확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주 설립에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간지주회사 설립은 법령상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만큼, 감독당국도 법 원칙에 기반한 긍정적 기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중간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 은행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수익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