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동불안 여전…매점매석 금지·긴급 수급 안정조치 추가대책 검토"

정책실장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중동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 아래 에너지 등 필수 물자와 관련한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 현안 점검회의을 주재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8일 발발한 중동 전쟁은 40여일 만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돌입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2~3개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한다.

전 대변인은 "특히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