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로 FTA 지도 확대"

"美무역법 301조 조사, 민관 합동 총력 대응…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건,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FTA 모델을 유연화하여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 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을 비롯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개발금융 추진방안',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리를 정교화하고 우리 기업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협력 효과를 강조하고,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FTA 이행을 근거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도입하고, 이를 전략적 대외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TF를 구성해 세부 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역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 조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주요국 대응 동향을 점검해 추가 대응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 없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는 격언이 있다"며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고,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