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부동산 향한 거친 언사, 자산시장 왜곡할 위험 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3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제로'를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민감한 자산시장을 자극하고 왜곡할 위험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는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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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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