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판 금감원'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선수-심판 분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시대에 대응해 독립 전문 감독기구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본격화한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전력망 운영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오는 14일 개최해 이러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전력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별도의 전담 전문기관 없이 기후부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이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은 7명 규모의 소조직이다. 특히 운영기관이 감시 기능까지 맡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기후부는 '선수와 심판의 분리'를 위해 전력감독원 신설을 중점 추진한다.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와 이행 관리를 전담한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제어나 비상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상시 점검한다. 직접전력거래(직접 PPA)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장외거래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다.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강력한 전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약 1천500명 규모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은 1천900명 규모의 가스·전력시장청(Ofgem)이 해당 업무를 전담한다. 독일도 3천명 규모의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을 운영 중이다. 140명 규모의 전력·가스시장감시위원회를 둔 일본도 독립적인 체계를 갖췄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가속으로 우리 전력 산업은 유례없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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