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지난주 한은 금리 동결 적절한 결정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시 달러코인만 있을 때보다 규제 우회 용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주 금리 동결과 관련해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동시에 증대되면서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된 데다 중동 협상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이 잘 수습되지 않고 공급충격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시장, 금융시스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및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외국환은행 중심의 자본·외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금 한은이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을 통한 발행을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할 때보다 규제 우회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쉽게 교환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실명 거래로 가능한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장외에서도 익명 거래가 가능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바로 교환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예금토큰과 달리 실명 확인 기관과 보유자가 분리되면서 실명인증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코인 발행, 준비자산 관리 등 준비과정에서의 기술적 측면보다 그간 축적된 은행권의 높은 규제준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이 아니며, 국내 주요 은행이 이미 핀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기술적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도입 초기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의 규제준수 능력 및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