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국채 직접인수 바람직하지 않아…법인세 면제는 논의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잘 지켜나갈 것…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는 정책 중립성과 시장 기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법인세 면제 여부는 재정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채 직접 인수, '정부부채 화폐화' 비판…중앙은행 신뢰 훼손 가능성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할 경우 정부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 비판이 제기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국채 직접 인수는 채권 적정가격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금리의 가격 기능을 저해하는 등 채권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법에서도 국채 직접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법상 국채 직접 인수 근거 조항은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1950∼1960년대 도입된 제도"라며 "외환위기 이후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은 법인세 면제 시 재정 영향 고려 필요"

한편 법인세 과세 문제에 대해선 재정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신 후보자는 답했다.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여부와 더불어 법인세 과세 역시 세무조사 가능성과 맞물려 통화정책의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적 쟁점으로 꼽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질의에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한국은행은 법인세 납부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 등 독립성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법인세 면제 시 정부 및 지방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재원은 법인세와 내국세 수입을 기초로 산출되는 구조인 만큼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는 법인세수 외에도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법인세와 세무조사가 면제될 경우 과세 합리성을 높이고 한국은행과 세무당국의 업무 부담 및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독립성 중상위…"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 필요"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 건강한 긴장관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원인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보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의 정책 수립·집행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문화된 한은법 조항인 국채 직접 인수 규정 등으로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총재로 임명되면 한은법에 명시된 대로 통화정책을 중립적·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와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