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재정 건전성 우려할 수준 아냐…지출 대비한 지속성은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50% 안팎으로 주요국 대비 낮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이유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등이 낮아 재정우위(fiscal dominace)를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작년 말 기준 해당비율은 53.4%로 주요 선진국(평균 69.9%)에 비해 낮다.
재정우위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더라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적기에 못 하거나 필요한 정도보다 작게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도입 시기와 목표 수치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원론적으로 재정정책은 한시적(temporary), 표적화된(targeted), 맞춤형(tailored) 등의 3T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공조 원칙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수요 측에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각자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정책의 영향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조화로운 운영(policy mix)이 두 정책이 항시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정책을 동시에 펼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다.
smjeong@yna.co.kr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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