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하는 사람도 빼라"…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해충돌 원천차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전면 배제하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연이어 고강도 지침을 내림으로써 정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모두 주택 정책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빼라"고 거듭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는 정책실을 비롯해 국토부, 재경부, 예산처, 금융위 등 부동산 정책의 논의를 비롯해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을 배제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등지의 토지를 개발 발표 이전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투기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정치적 파장도 컸다.

LH 사태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지면서 부동산 민심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결국 여권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동향은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주요 트리거"라며 "과거 LH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공론화됐듯이 이 대통령도 이해충돌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