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행 대주주 한도이상 신용공여 벌금 내릴 이유 뭐 있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은행이 대주주한테 한도 이상으로 신용을 공여하면 (기존)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인데 이를 2억원으로 내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부터 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며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더 높게 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민한테 부당하게 걷어서 엉터리로 쓰고 폐기하거나 아예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징역 1년을 없애고 과태료 1천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서 관리업체가 혼이 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업체가) 한집당 10만원씩 한 100가구한테 뜯으면 1천만원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리화, 선진화라고 하면 깎아주고 완화하는 쪽으로 (이해) 하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나는 일이 될 것 같다"며 "엄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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