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전쟁 추경 적시 지원…매점매석 자제위한 수급 조정 중요"

고유가지원금 등 상반기 85% 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관들이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특별히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오늘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시작돼 6월 말까지 금지가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 가격제로 인해 석유 사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또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노력하겠지만 기업과 국민 여러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일부 논란을 재차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유류)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격을 내려 놓는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며 "국민 경제, 서민의 어려움, 국민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세금이 들어가니 그걸 고려해달라"며 유류 사용 절감에 대한 전 국민적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대응반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추경예산 26조2천억원 중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천억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수급반도 산유국 대상의 대외 접촉과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석유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67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