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소멸 방지 위한 대규모 규제 특구 만들어야"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는 데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 괴롭히는 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라며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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