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소멸 방지 위한 대규모 규제 특구 만들어야"(종합)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는 데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 괴롭히는 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라며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규제 철폐가 갖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또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다.

규제 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의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3인을 비롯해 민간위원 26인,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