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 고용 한파 재난수준…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경제계 "지배력 유무 관계없이 교섭 요구…불법행위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며 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난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9일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1천11개 하청노조 지부가 교섭 요구 중에 있다"며 "모두 14만6천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선 제대로 된 경영계획 세우기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경영계와 야당이 원청회사에서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 다 보낸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정책이 고용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고 청년 고용률은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청년들이 생각하는 체감하는 고용한파는 이미 재난수준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위축, 산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정책 변수가 청년의 체감 고용 한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포괄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공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간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고 하면 노란봉투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고 상충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 사실상 기업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은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 위축을 넘어서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며 재개정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천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을 통해 혼란 줄이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경우에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 인건비 부담에 더해 최근에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 줄고 있다"며 "노동법과 제도의 변화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이 하청받는 수탁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생산 차질이나 납기 압박 등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긴급경영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를 위해 개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고, 13일에는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 의견 등을 반영해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