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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찾아가는 새법개정 간담회' 개최…기업·납세자 의견 수렴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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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납세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간담회'에 나섰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과 세법개정 건의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법개정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재경부는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과제를 접수했다.

참석 기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제지원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세자·기업의 세제지원 건의가 제기됐으며, 각 과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에 대해서도 재경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조 실장은 "세법개정안에 기업과 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전환,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해 개인 납세자와 기업 규모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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