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석유 최고가격제는 계속 시행…가격 조정 필요한지 토론 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5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시행은 계속한다"면서도 "가격 문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토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유류 수요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서민, 국민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세금이 들어가니 그걸 고려해달라"며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로 인해 석유 사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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