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차 추경, 벌써 예단하긴 일러…추경 효과 높이는 데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벌써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에 국가적 위기 상황과 민생 안정, 기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은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먼저 지원하고, 일반 국민의 경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등을 활용했다"며 "TF에서 논의 중이며, 5월 중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사업명이지만, 고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대기업 직영 주유소보다는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작 유류비 결제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이라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혁신경제,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손을 못 댄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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