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움직일 때 아니라는 신현송…가족 국적·신상 논란에는 '불찰'(종합2보)

전략적 인내·성장보다 물가 방점·환율 쏠림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찬성 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윤시윤 손지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서도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공급측 충격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용적 매파'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토대라면서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와 성장이 상충관계가 커질 때는 물가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높아진 환율에 대해서도 쏠림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주의자'로 평가됐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도 설명했다.

◇ 한은 금리동결 기조에 '전략적 인내' 평가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간주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전략적 인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2.5%에 대해 "지금 상황은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좌우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통화정책 결정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유가 급등으로 공급측 충격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근원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신 후보자의 평가다.

그럼에도 그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통화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공급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후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경제성장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안정이 저하돼 자산가격에 버블이 생겨 붕괴되면 여러 부작용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며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고 경제 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금융안정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금리가 중동 전쟁 이전부터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지난해 후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과 영국, 유럽중앙은행 등의 사례를 함께 보면 유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월 환율 상승 NDF가 상당히 큰 몫…꼬리가 몸통 흔들어

신 후보자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1,500원이 넘는 환율에 대해서 '레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환율 질의도 잇따라 나왔다.

특히 중동 사태 이후 환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몇개월간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도한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환율보다는 환율이 쏠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확한 적정 수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신 후보자는 역외거래와 부외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미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며 "기존 장부상 자본유출보다 장외 파생상품 통한 거래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 NDF 거래가 상당히 큰 몫 한 거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NDF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앞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환율과 원화의 위상 관리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환율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으면 수급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좀 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 가족 국적·부동산 신상 문제에는 "불찰"

통화 및 환율정책 질의 외에도 가족들의 국적과 다주택 보유, 고려대 편입과 관련해 위법한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신 후보자를 제외하면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보유한 데다 장녀의 경우 국적상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금융자산 절반 이상이 외화자산인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신 후보자는 고려대 편입에 대해 50년 전의 일이라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신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근 복무를 위해 귀국했으며 학업 연속성을 위해 고려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외화자산에 대해 그는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다"며 "이해 상충 없이,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친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 "투기성이나 갭 투자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외화자산의 50%가량을 이미 처분했고 단시간에 의혹없이 다 처분할 것이라면서 백지신탁 등도 활용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또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 평가는 긍정적…스테이블 코인도 찬성 입장으로 선회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계층 간 격차나 취약계층 지원 문제는 재정정책이 맡아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은 물가 대응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6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이라며 "물가 지원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의 한시적 물가 지원에 대해 차 의원이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는가"라고 하자 신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식의 추경 설계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3T 원칙)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국통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통화 생태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렇지만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자기 의견보다 여러 주체의 의견을 다 모아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수장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예금토큰과) 보완적, 경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 핵심 구조적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85% 수준이 주요 임계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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