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절연]주담대 이어 전세대출까지…'대출난민' 속출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현 정부의 수요 억제 기조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넘어 전세대출까지 확산되면서 이른바 '대출난민'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가 단계적으로 촘촘해지는 과정에서 차주들의 대출 경로가 차단되며 제도권 금융 접근성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 제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투기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대출을 차단함으로써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수요와 투자 수요 간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시장에 적지않은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온 기존 정책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근 부동산 금융 정책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제한한 데서 출발해 4억원, 2억원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강화돼 왔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까지 더해지며 기존 대출의 유지 또한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특히 은행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권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 병행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대출이 막히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부 작동했지만, 최근에는 주요 대출 수단이 동시에 관리되면서 이러한 이동 여지도 제한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 여력이 부족한 차주일수록 제도권 대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까지도 규제 강화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상품이 막히면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수요가 흡수됐는데 지금은 주요 대출이 동시에 관리되면서 이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규제 단계마다 탈락하는 차주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단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총량에 대한 밀착 관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조치가 병행될 경우 대출 공급 축소 압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 접근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누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나 자영업자,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일수록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정책 효과와 함께 취약 차주 보호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